[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배양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환경을...

[학술논문] 아시아 냉전학술의 자장과 1970∼80년대 한일 지식인 교류

...일본이 이제 안보와 경제의 이익을 위해 적대를 순치하여 우호와 친선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기획에서 출발했다. KJIE는 이러한 시모다회의의 기획을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었다. KJIE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산업경쟁을 회피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KJIE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투영되었다. 그러나 이 기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절제와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KJIE에 참가한 한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를 불신했고, 일본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간의 지식 교류는 불화를 내포하였다. 이 글은 록펠러아카이브센터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이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배양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