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정책 동향 연구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국제보호지역의 생태관광 자원화를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을 활용한 생태관광은 환경보호를 관광 상품의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북한에게 국제보호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사업 참여는 국제적인 협약과 규범의 이행과연계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이해 및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있다. 국제보호 지역은 환경이라는 비정치적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남북 간의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인한 피해는 항공 분야, 대기, 보건 분야, 농축산물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 등에 따른 지반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백두산 화산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초국경환경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양자, 다자간 환경 협약의 체결과 더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 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