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넛지(Nudge) 전략은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배수장은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용수의 일부를 개성에 제공하며 북한에게 절실하고도 긴급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배수장에 공급되는 양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개성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의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넛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두고 목도된 남북의 갈등 과정에서 정․배수장을 둘러싼 단수 및 절수 논쟁은

[현안분석]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본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지 전략을 ‘이중적 위계구조’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 하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구조의 변화(체제), 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행위자의 출현(리더십), 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규범) 차원에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학술논문] 발사의 왼편작전과 한반도 사이버 억지전략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안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이버 군사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냉전시대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핵억지전략은 사이버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사이버환경에서도 군사전략적 억지전략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복 및 거부에 의한 억지’ 등 사이버억지 전략이론과 미국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마비전"의 개념을 보복에 의한 사이버억지 군사전략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순수한 사이버공격에만 대응하는 사이버억지를 넘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네트워크화된

[현안분석]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 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 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세력 대 해양의 현상 질서 유지 자유주의 세력’ 간 전선이 완성된 점, 둘째...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외교안보정책 전망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과정과 국제질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안보문서는 조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7월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은 이전 문서와 달리 서구와의 협력 언급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전쟁 중에 발표된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은 우호/중립국을 대상으로 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과 비우호적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이 경쟁적 관점을 탈피하고 지정학적 경쟁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2트랙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휴전협상의 본격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