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가는 길 통일정책 일관-지속성 위해 초당적 논의 계속해야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한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창석 (사)선양하나 이사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장,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前 주독일 한구문화원장)이 ‘서독의 독일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과 수용/적응: 한반도에 주는 함의’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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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기민당, 초당적 협력 보다 사민당의 정책 수용 적응 사민당의 대동독정책만 받고, 통일정책은 수용 않아 “이념보다 현실 우선하는‘현실정치’가 통일의 기반”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대진대학교 객원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석 선양하나 이사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최영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등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③ 자유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뉴스] 진보정부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뉴스] 정권 따라 흔들리는 대북정책… 진영 떠나 통일원칙 세워야 [심층기획-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대한민국의 통일·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가안보에 여야 없다”는 구호는 정치적 레토릭에 그쳤다.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자해(自害) 행위와도 같았다는 지적이다.
[뉴스] 학계서도 번지는 ‘핵무장론’… “남북 핵균형으로 대전환을”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 "美에 체제 보장 받으려던 北… 러 밀착이란 새 생존길 찾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보내는 ‘베팅’을 통해 상당한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고,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거나 조언한 전문가 4인에게 북한 파병의 의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다.
[뉴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9/30/4WK5F4RGQBFXXJPVAYLA7U7UM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념과 정파를 넘어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출범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보수·중도 성향 전문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통일 정책-전문가 포럼’ 발족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남북관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라는 허상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진다. ‘70년 이상 지속된 실존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은 안보의 위기와 해소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익숙해진 것을 적시한다. ‘보수는 위기의 등장을, 진보는 위기의 해소를 부각시킴으로써 득표에 활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헤쳐 나가기 어려운 바다를 만난
‘대한민국호號’의 미래 전략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결국 한반도 안팎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차가운 평화’를...
[통일/남북관계]
진영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난다. 한국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니며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성경을 토대로 북한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군사]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에 정책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사회/문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형국과 너무 비슷한 상황에서도 선구자들은 지혜를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최초 과정부터 시작하여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어떻게 한반도 기독교의 번성을 이끌어 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북한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에서 북한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았다. 궁극적인 남북의 복음적인 통일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 시간에도 북한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평화로운 통일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역사의 변곡점에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다.
[정치/군사]
...하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전개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하나의 관찰자 역량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는 만큼 한 분야에서 관찰한 결과를 다른 분야 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기억하는 북핵 문제 양상이 각기 다르고, 보수·진보 진영이 규정하는 북핵 문제 맥락이 전혀 다르다. 그런가 하면 남한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이 기억하는 북핵 문제 일지 또한 다르다. 더구나 정부 관리들도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다른 보직을 받고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니,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북핵 문제의 특징이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기란 참으로 어렵다. 기록이 결코 적지는 않아도 특정 시기나...
[학술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회 결의안 분석: 제16대~22대 국회를 중심으로
...책임성(법률·검사·수사), 외교안보(북한·일본·평화), 사회정책(경제·교육·안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상호 연결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인다. 이념별로는 보수 진영은 외교·안보 중심의 국가 질서 담론을,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와 제도 감시 담론을 각각 전개하는 차별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진보 진영은 지방자치에서 법치·민주주의 가치로, 보수 진영은 전통 안보에서 국제 인권·사회권으로 의제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여야 모두 전략적 키워드 선택을 통해 정치적 동원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결의안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학술논문]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념적 분화: 우파 권위주의와 좌파 포퓰리즘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구도에 초점 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보수와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타나는 강경파와 온 건파의 세분화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주요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보수와 진보 각 집단 내부에서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념 집단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 둘째, 과거의 이념 갈등은 주로 대북 정책, 대미 관계, 국가보안법 등 정치·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과세, 복지, 빈부 격차, 노사 문제 등 경제 영역으로 갈등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셋째, 강경보수는 권위주의를 용 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강경진보는 포퓰리즘에 수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학술논문]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적 지형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많이 연구 되어 왔으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그러한 이념적 지형의 뒤에 있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과 천안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Duckitt, Birum, Wanger, 및 Plessic(2002)이 제안한 이념적 태도와 성격변인들을 재는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자가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별로 다르게 나왔다. 서구인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진보-보수의 이념적 분리가 강하여 연령에 따른 보수화가...
[학술논문]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신문의 보수-진보 성향에 대하여 단일차원에서 하나의 이슈만 분석해오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한국 신문의 외적 다양성의 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보수-진보 성향을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의 이슈에 대해 국내 신문들이 동일한 이념적 보도성향을 보이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수진보의 차원은 1)경제적 가치의 배분, 2) 종교, 윤리, 전통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문제. 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는 정치이념의 문제 등의 3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졌으며, 각 차원에 해당하는 이슈로 1) 종합부동산세 폐지. 2) 호주제 폐지. 3) 대북지원이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한국 신문들의 보수진보 이념성 스펙트럼은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념성...
[학술논문] 북한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 낙원과 역사적 조건들 -김동섭의 「바다에서 솟아난 땅」을 중심으로-
...했으며, 이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김동섭의 「바다에서 솟아난 땅」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다. 어린이 잡지인 『아동문학』에 1964년 6월부터 11회 연재된 이 작품은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바다 속의 땅을 육지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천리마운동의 기술혁명, 사상혁명을 구현하고 있다. 유토피아 지향성은 자립경제의 열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할 천리마 기수는 당시 ‘붉은 과학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로 표상되는 새로운 세대와 구세대의 대조는 세대론의 시각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새 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 등을 함의하고 있으며, 결국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