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사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등 수십 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지도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1994년 전후 탈냉전의 시기와 2024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도래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약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공통점은 역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정치/군사]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했다. 북한체제는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평등을 과학으로 만들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실패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사회의 ‘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기가 어렵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체제는 권력투쟁을 거쳐 지배체제의 원형(prototype)이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실재하는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대중들의 꿈을 빼앗고 말았다. 현실에서 이데올로기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으며, 북한은 권력의 욕망만이 충실히 이행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북한사회에서 지배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인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머리말 中)

[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직면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일련의 어려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는 북한정권의 비핵화 공약 이행 재개를 강요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 증대, 북한의 경제활력 위협, 북한의 고립심화, 그리고 최대한으로 경직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기한이 지났지만 북한정권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을 보인다면 “출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내와 조용한 결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어려운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 결과는 점점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역내 위협의 증대이다. 바야흐로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냉전기 미?북 주도의 한반도 군사 질서를 탈 냉전기 통일 지향적인 남북 주도의 군사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는 평화에 대한 남북 상호간의 입장과 논쟁의 차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놓고 남북한 간에 내재된 복잡한 문제 (issues)들 이를테면, 북한 핵문제 외 다수의 복합적인 잇슈들의 다차원적인 접근 즉, 남북한, 주변국 그리고 주요 현안별로 어떻게 조정되어지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규명하는 것이...

[학술논문]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얘기될 수 있는 ‘잘서 있는 이행’을 만들어냈다. 이때 테인 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 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군부와의 권력공유가 불가피하다. 만일 급격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반면 완만한 경제성장은 그 기반을 완만하게 만들어낸다면, 빈곤국인 미얀마에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점진적 이행모델은 약탈국가화한 전체주의적 혁명국가로부터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을 지칭할...

[학술논문]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주민 가치관 비교: 물질-탈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질서 유지보다 개인 자유 존중이 더 중요하다’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문항에서는 남한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았다. 아울러 두 집단의 물질-탈물질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이 어릴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탈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고, 남한주민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탈물질주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물질주의보다 탈물질주의가 통합적 마음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은 바, 첫째, 높은 연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체제 이행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지속적인 교육, 둘째,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학술논문] 트럼프 2기와 한·미·일 3국 협력

...신속하게 정상화되었다. 한국이 헌법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또다른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야당은 이제 단순히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년간 정책기조가 무산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 한국, 일본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미래는 암울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