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문제와 국제법상 UN의 역할 - 북한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
...위기상황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UN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안전
보장
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헌장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등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