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학술논문]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 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 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이것이 오히려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남서제도에서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제어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등 그 공격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이러한 공격 수준의 진화에 따라 피해의 수준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어체계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로는 자위권 발동;대응조치;개별적 제재;보복(retorsion); 집단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무력사용금지원칙;국내문제불간섭원칙 등의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사이버공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북한발...

[학술논문] 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넘어서는 방편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군대의 기능에 충실한, 결과적으로 헌법과는 더욱 모순된 존재로 변화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위대는 적극적으로 법제를 바꾸어 대외적인 활동 기반을 넓혀 가면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속속 도입하였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안보법제를 제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고 향후 국방군으로 개명되어 자위권과 함께 헌법에 근거를 갖게 된다면, 자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헌법과의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중국의 핵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전통적인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핵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구 및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는 동북아 안보현실 속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중국은 1964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핵전력에 있어서 질적·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그에 따라 핵전략도 변화하였다. 최초 핵개발 이후 1960년대까지는 소수의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던 중국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핵무기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핵 3원 체계’ 구축을 통해 최소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