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사회주의 도시 개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평양 도시 건설에서 주목한 것은 정치성이었다. 평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도시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도시 계획과 건축을 위한 규범이었다. 사회주의 도시로 기획된 평양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건설되었다. 빠르게 변화되는 평양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었고,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다. 이 모든 성과는 김일성의 영도와 당의 은덕으로 그려졌다. 건축을 통한 평양의 새로운 모습은 김정은 시대에도...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 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인민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로서의 속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헌법과 기본권의 특성은 결국 정치와 법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북...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 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 원칙, 집단 주의 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인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발전권․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기본 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 주의 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 주의 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민사관계에 반영한 사적 자치와 남녀평등의 원칙 및 법인격평등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규정 중 사적 자치와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집단 주의원리를...

[학술논문]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 체제에서의 집단 주의 원칙과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집단 주의란 개인의 사적영역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본질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항하여 집단성 우위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 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 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위하여’라는 집단 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 집단 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이 공민의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