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세션과 토의의 흐름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시간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 두 번째, 북한인 (북한디아스포라)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그룹 토의의 조를 구성하였다. 북한인 (북한 디아스포라) 참가자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어 사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조를 구성할 때 한글과 영어 두 언어가 유창한 남한인 student research fellow들과 일부 남한 학생들이 두 북한 디아스포라 분들과 한 조를 이루었다. 그 결과, 두 명의 북한 디아스포라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과 북한의 현재 현실적인 상황이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작용할 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눌 수 있었다...

[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피해자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난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적 피해로 좁히지...

[학술논문] 국가정체성과 대북 태도: 애국심을 중심으로

...내셔널리즘과 맹목적 애국심은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국심 일반과 건설적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선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맹목적 애국심은 대체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한국인의 애국심은 북한을 적어도 편견과 적대의 대상인 외 집단으로 여기게 하지는 않기에 통일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 맹목적 애국심 또는 내셔널리즘도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만큼, 통일 과정에서...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후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배 연합의 다수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마오쩌둥의 이념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화궈펑에 대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 집단지배에서 후계자는 집권당 정치 엘리트들과 새로운 지배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는 지배 연합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 다수의 선호 변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념적 유연성을 전임자가 지정한 후계자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계자의 정당성은 바로 전임자에게 있으며 전임자의 이념을 부정할 경우 바로 후계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취약했다. 셋째 마지막 지배 연합 구성의 일원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학술논문]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북한의 당군관계는 해방 직후부터 당단체의 조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에 보안무력(후에 내무국군대)과 군사학교에 당단체를 설치하였다. 이와 달리 노동당은 1946년 10월에 군대에 당 단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노동당이 군대에 당단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해방 직후에 통일전선의 구축을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추구했기 때문이다. 당은 이 같은 혁명노선에 따라 당군화를 추진하지 않고 군대에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였다. 북한의 당과 군대는 1946년 8월에 각 정치세력이 공동의 목표 아래 연합해있는 정치연합체제였다. 김일성은 당과 정권기관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은1947년부터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학술논문]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사회 규범 습득을 더디게 만든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학술논문] 정치이념의 구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유권자는 왜 자신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생각하는가?

...SES, 집단 선호, 가치 정향을 독립변수로 한 정치이념의 구성을 설명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성향의 차이는 주관적 SES, 집단 선호, 가치 정향의 차이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다. 첫째, 본 연구는 정치이념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확인했다.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정치적 차원의 자유주의 가치의 수용, 평등 및 복지에 대한 신념, 북한에 대한 보다 유연한 태도로서의 진보 이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개인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평등 및 복지 정책 확장에 대한 부정적 신념, 북한에 대한 완강한 태도로서의 보수 이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 선호로서의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