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07호)으로 「재산집행법」을 제정(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부문과 「판결, 판정집행법」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부문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본법에 따르면 ‘검사는 민사재판 감시를 위해 판결(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여 집행절차의 담당자가 된다(동법 제31조)’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재산집행법」은 새로운 법률의 등장이라기 보다는 민사집행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들 속에서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