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중국 정부는 2009년 8월 창춘-지린-투먼 지역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비준하고 11월 공표하였다. ｢ 창지투( 長吉圖, 창춘-지린-투먼)지역을 개발개방 선 도구로 하는 두만강(圖們江)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 요강｣이 그것이다(이하 창지투개발계획). 동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과거 지방정부가 계획을 주도할 때와 달리 이 지역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창지투개발계획은 북한과 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 개발,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해상출로인 라진항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동 계획 추진이 북한의 경제회생 및 개혁·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 계획이 대규모 외자유치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학술논문] 접경된 해항도시들의 정치경제와 대외교섭: ‘창지투(長吉圖)’와 ‘나선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동해(東海)에 접경된 해항도시로서 핵심적 의미를 갖는 중국의 창지투( 長吉圖)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구를 둘러싼 국내 및 인접국가들의 정치경제와 대외교섭의 상황을 분석하려 한다. 지난 2009년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이른바 ‘ 창지투( 長吉圖) 선도구 개발’을 선언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나선(나진․선봉) 특구 개발’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두만강 접경지역인 창춘～지린～투먼～훈춘을 전진기지로 삼고,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의 사용권을 얻어내어 환동해권으로 네트워크 확장을 기도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는 각각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및 세력...

[학술논문] ‘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여러 개의 지방정부를 연결한 ‘ 창지투( 長吉圖) 선도구’ 개발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나선특구(나진･선봉)’개발을 연계시켜 발표하였다. 지금 중국의 동해 출해권을 손에 쥐고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생각하는 동북지방과 접경지역의 발전은 동해로의 출항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도 참여와 문제개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이 출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순간전개될 한반도와 동해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환동해 네트워크 및 접경지역 개발, 초국경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