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 협상에서 이행 가능한 타협의 조건 －원칙의 양보와 책임의 정당화－

이 연구는 전통적 협상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핵 협상에 서 이행 가능한 타협의 조건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우크라이나, 리비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의 핵 협상 사례를 재해석했다. 핵심은 타협의 대상을 이익이 아닌 원칙으로 보는 것과 협상 당사국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핵 확산 (시도)국과 비확산국/현상유지국(미국)의 관계에 따라 원칙의 성격과 타협의 유형이 변화하며, 합의의 이행과 미이행 또는 파기는 타협에 따른 책임의 정당화 여부에 좌우됨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비핵화 합의와 미이행 그리고 파기가 반복되었던 경험 속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이행 가능한 타 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식별했다는 의의가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기후변화 담론 변화 분석: 로동신문에 나타난 성과 정당화와 한계

...2019년을 기점으로 북한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기후변화 기사 수가 급증했고 이후 내용도 일부 변화를 보였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 내용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다. 2019 년 기후 관련 기사 수가 급증했고 내용은 서방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후에는 국내 피해에 대한 대처 담론으로 전환하며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국내 중요 사안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한 자원 투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은 기후변화 담론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보다 김정은 자신의 성과 정당성 약화 방어를 위한 정치적 담론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방식을...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 정당 화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내걸고, 미국과 한국을 적으로 설정한다. 외부의 적은 내부 통제와 지배를 정당 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시켜서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 위기 등 국가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남 전략을 포기하면, 3대세습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된다. 김정은정권의 핵심 목표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여건 조성, 핵 국가 인정, 대남 주도권 장악과 대북정책 전환 유도 등이다. 대남정책의 목표는 북한체제 지도자 비방 중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핵보유 정당 화와...

[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핵무장했고 “ 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면서 핵무장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란과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본고는 북한을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으로 호칭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NWS)’은 절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신 핵무력정책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은 2017년 11월 수소폭탄 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바, 동 현실을 반영하여 신 법령에서 핵무장 및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음. 따라서 핵보유국법(2013)에서 핵무장 정당 화를 위한 대외적,...

[현안분석] 한국형 3 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그 대응의 기조는 어디까지나 국제법 준수여야 하는데,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을 둘러싼 유엔 내 국제법적 정당화 논쟁에서 보듯이 특정한 국가행위의 국제법적 이해가 해당국의 군사·외교 전체의 정당성(legitimacy)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 및 러시아와 중국이 외교무대에서 소위 ‘법률전’(法律戰, lawfare)을 전개하여 우리의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문제 삼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한국형 3축 체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