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난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 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적 피해로 좁히지 않고 여타의 경험과 상황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학술논문] 북한 위협과 대통령 지지도의 선택적 결집

이 연구는 북한 위협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결집 효과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과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는 대통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 위협은 대통령 업무수행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위협은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통령의 정파에 따라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 지지도 변화를시계열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위협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할때 보수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등의 회복적 정의의 방식이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전환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과거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응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 열망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 등의 응보적 정의가 책임규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로 범위를 좁혀 가능한 형사 책임 추궁 방안과 고려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은 통일 이전에 추진될 수도 있고 통일이후에 추진될 수도 있다. 북한 내에서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요구가 커지고 북한의 사법당국이 형사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역량과 환경이 조성될 경우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추진될 수 있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과 작년에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보완하여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태지역의 다자협의체로서 QUAD와 IPEF를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음. ㅇ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이 국제질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잔학 행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추궁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ㅇ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일 정상이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공동성명에 포함된 핵과 통상전력을 사용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사법(司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재판 없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기관들도 인권 보호보다는 체제 보위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검찰소는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과 법위반자 적발 및 책임 추궁을 통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56조).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주권과 사회주 의제도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62조). 또한 북한 주민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만에 개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G7, 한미, 한미일 공동성명 등 여러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고 관련 보고서도 발표함으로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거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사법적 대응과 더불어 비사법적 대응을 통한 창의적인 책임규명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