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천안함</em> <em>사태</em>가 북핵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em>천안함</em> <em>사태</em>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2.13 합의 이행 여부는 물론 6자회담 재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em>천안함</em> 격침사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함께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상과 한계 등을 살펴 보았다. 결론으로 <em>천안함</em> <em>사태</em>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전망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em>천안함</em> <em>사태</em>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양자관계 규정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환경...

[학술논문]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을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2차 핵실험(2009. 5), 3차 서해교전(2009. 11), <em>천안함</em><em>사태</em>(2010. 3) 그리고 연평도사건(2010. 11) 등 북한의 대남도발 강도가 점점 높아져 왔다. 다행히 연평도사건 이후 한미관계 강화를 비롯해 중국의 대북달래기 등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무력도발을 하고 있지 않으나 남북한 간 긴장의 정도는 여전히 높다. 그런데 지난 2011년 9월 통일부장관이 교체된 후 남북관계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학술논문] 제2판' 급변<em>사태</em>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성행한 ‘제2판’ 급변<em>사태</em>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급변<em>사태</em>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 인식, 그것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몇몇 상황별 대응, 즉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제2차 북핵실험, <em>천안함</em> <em>사태</em> 등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급변<em>사태</em>에 대비한 통일론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급변<em>사태</em>론이 품고 있는 북한 인식의 오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황별 대응의 문제점, 급변<em>사태</em>에 대비한 통일론의 위험을 분석한 뒤에 분단체제 극복 결과로서의 통일, 장기간에 걸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토대로 하는 통일론을 재삼 강조하고자 하며, 그 실행으로서의 정책 대안으로 업그레이드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사이의 중국: 대 한반도정책 딜레마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했다. 2010년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제2위에서 6위까지의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컸다. 중국에게도 한국은 제3의 무역대상국이며 제4위의 투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em>천안함</em>-연평도<em>사태</em>에서 보여준 중국의 대 북한 경도 행태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실망을 주고, 수교 20년을 바라보는 한중관계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이 궁색한 북한과의‘순망치한’이나‘혈맹(血盟)’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자국의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한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미시-거시 연계분석’과‘분석수준’에 입각한 중국의 국가목표를 가늠하고 한반도정책과 이들 국가목표가...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인력 없이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허위․협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포하여 심리적 우위를 달성하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심리전은 북한과 같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신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이 파괴적인 이유는 <em>천안함</em> 폭침과 연평<em>사태</em>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부족해도 그 여파와 피해가 북한이 저지르는 비대칭 도발 행위와 테러에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비하는 효율적이고도 공세적, 적극적인 사이버 심리전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군은 ① 위기 시 사이버 상에서 만연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국내] 북중 문화교류를 통해 본 현 단계 남북한 문화교류의 진단과 평가 - 단일 극(劇) 양식의 공연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

...비롯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극 <홍루몽>이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시작한 문화적 방안을 기반삼아 북한과 중국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어필함으로써 친교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북중 문화교류는 중단되어 있는 남북 문화교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핵실험, <em>천안함</em>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교류는 전면 중단 <em>사태</em>에 직면해 있다. 남북 교류가 경색국면에 처했다는 것은 반면 새로운 교류를 위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중 문화교류처럼 우호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의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짜깁기식의 일회적 문화공연을 지양하고 새로운 남북문화교류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국내]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통적인 동맹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em>천안함</em> <em>사태</em>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승인하고 서명했다. -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전략동맹 2015’(the Strategic Alliance 2015)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ROK Defense Cooperation) -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지침과 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the...

[국내] 중소형 경수로를 건설하는 북한의 의도

북한이 발전용량 25～30MWe 규모의 중소형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em>천안함</em> <em>사태</em> 이후 한동안 수면아래에 잠복해있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달한 사람은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핵과학자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프리처드(Jack Prichard) 소장이다. 두 사람은 북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주 평양을 드나들며 북한 당국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해커 박사는 11월 9～13일 방북 중에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히면서, 이제 막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공에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친절한 해석까지 덧붙였다. 11월 2～6일 영변을 방문한 프리처드 소장도 북한이 100MWe...

[국내] <em>천안함</em> <em>사태</em>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예상태도

지난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초계함 <em>천안함</em>이 격침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5월 20일 발표되었다. 사건발생 직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는 섣부른 예단을 삼간 채 일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내기로 하고 조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46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22명의 군‧정부 관련 전문가, 3명의 국회추천 민간전문가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사고조사 전문가 24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합조단은 각종 증거수집과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국내] <em>천안함</em> <em>사태</em>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구조는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며, 한반도 안정 훼손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미국 대북정책의 3가지 구체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저지, 핵확산 반대, 한반도 위협요인 제거로써 최우선적 목표로는 북한의 핵확산을 억제하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최종적 목표는 한반도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데 두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주창해온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하여 핵비확산정책, 핵군축(disarmament),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안보 등을 핵정책의 핵심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한 핵정책의 기본목표는 핵확산 반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위협요소 제거에 두고, 대화와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