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도발 시 대통령 대응과 여론
북한의 군사도발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대응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때 여론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초기대응 → 후속대응 → 추가대응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기도 한다. 연평도 포격도발, 서부전선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도발, 1차 북핵실험, 6차 북핵실험, 2022년 미사일 도발 등 6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도자는 후속대응과 추가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을 어느정도 반영하는지와 관련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선, 초기대응과 관련해 ‘청중비용 이론’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