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상호안보적 관점의 대북안보 태세를 취하며, 북핵 및 군사 협상 당사자 지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핵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종전선언과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핵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촉진자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모범외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대결을 삼가고 대북 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는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화해･협력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