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의 통치이념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한 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노동당 위에 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이며, 이 수령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승계되고 있다.(27p)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국정가격으로는...
[정치/군사]
...면밀하게 추적한다. 분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이 기획한 전쟁의 과정, 중국의 개입,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까지 당시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이 발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전쟁의 성격을 단순한 내전이나 미·중 대리전으로 축소하는 왜곡된 서술을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환기시킨다. 또한 저자는 논쟁적인 사건들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루며, 오랫동안 왜곡되거나 외면된 사실들을 드러낸다. 나아가 6·25 전쟁 이후 학계와 사회에서 벌어진 역사 해석의 논쟁들을 짚어내며, 이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제임을 강조한다.
『왜곡되고 잊힌 분단과 6·25...
[사회/문화]
...확보하고,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여 자신만의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한 과정, 경제와 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위험한 '병진노선'의 명암을 깊이 있게 추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내면을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지방의 어두운 현실, '성분'이라는 낡은 질서의 균열, 그리고 체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한류의 거센 물결과 이에 맞선 정권의 필사적인 사상 통제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다. 미국 대통령과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경제/과학]
...그렇게 북한은 언젠가 붕괴할 나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속에 등장한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생존공간으로 북한 사회에 자리 잡았다. 기업은 북한식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비공식 인력시장은 일상의 한 장면이 되었다. 멈춰버린 듯한 북한이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저자들은 이 책에서 무자비한 정치체제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북한경제의 다양한 변화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은 상황에 무슨 북한 연구냐는 비판을 마주하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제대로...
[정치/군사]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03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서 북한 땅을 지나 북방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을 열면 가능한 일이다. “북방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요, 북방으로 향한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對)일 협상전략 −약소국과 중견국의 외교행태와 협상목표를 중심으로−
...가정하여, 북일 양자 간 협상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대일 협상전략은 통상적으로 실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특히 6자회담에서 핵 포기를 동반하는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협상의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냉전기의 이념을 앞세운 북한식 사회주의 외교가 체제유지와 경제적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약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일본을 향해 실리적 외교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납치문제가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만으로 북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일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인간안보를 중요시하는 중견국인 일본의 요구에 부응해 납치문제의 근본적...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 전략과 전망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정권과사회주의 체제를 분석․전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기화 이론을 적용해 인간에 있어 가장긴요한 생존 필요욕구 충족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상위 단계인 안전 필요욕구 충족이 우선이냐를 북한에 적용할 것이며, 안전 필요욕구에 있어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를 별도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확고해야 인간안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인간안보와 생리적 필요욕구를무시하고 국가안보에만 치중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해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자멸이라는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시장경제의 확산과 경제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 몰락한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황폐산림복구 기본방향 연구
북한의 황폐산림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별 북한 내 정치·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에 의한 생존형 산림훼손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수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가속화되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배급 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하였고,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남벌하였다. 국가 기관들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용 목재 벌채량을 늘리면서 북한 산림은 빠른 속도로 황폐화 되었다. 산림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북한은 결국 산림복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산림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한...
[학술논문] 북한 3대 세습과 군부의 진로(한반도 통일전략 관점의 조망)
... 군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정일이 생존하고 있는 한 김정은을 포함한 새로운 세습지도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지금과 다른 큰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정권은 핵 등 비대칭전력을 앞세워 우리 내부를 교란하고, 비대칭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불안정 요인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하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위논문] 북한 여성의 군사화 연구
...국가의 군사화 기획이 실제 여성 전력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여성 전력이 체제 유지 및 군사 전략에서 유효하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로 보면 김일성 시기에는 전쟁 경험을 내면화한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의 예비전력화가 제도화되었고, 군사화는 비교적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조국보위'라는 이념과 훈련 참여가 연결되며 여성 스스로 군사 주체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게 된 시기였다. 김정일 시기에는 선군정치의 강화와 함께 여성 군사화의 상징성이 높아졌고, 김정숙을 중심으로 한 '여전사' 이미지가 여성들의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생존이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의 군사화 수용은 점차 이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