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탈냉전시기 국제체제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한 한국의
통일
정책이 북한의 핵전략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체제의 구조에 종속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탈냉전시기 한국의
통일
정책은 이러한 북한의 능동적 대응전략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효과적인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결국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통일정책 결정 및 추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정책 결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첫째, 탈냉전시기
통일
정책의 구조적 제약으로 등장한 북핵문제 대한 기본입장을 명확할 것, 둘째, 정책결정자의 독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초당적 상설정책협의체 건설 등
통일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화를 도모할 것,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