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진단과 대응
1993년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확고한 핵 확산자(determined proliferator)’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이란 사례를 지켜 본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굳혔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핵 행보에서 드러난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 2013∙2016년의 3∙4차 핵실험 및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5∙2016년에 걸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관련 시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무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