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운영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격변하는 한반도 대내외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역대 정부 정책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 및 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래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