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인권위원장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과 유엔 회원국 국민에 대한 구금을 즉시 해제하고, 강제 노동과 아동에 대한 처벌 등 인권침해 상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화벌이 보냈더니 폭동에 탈북…'김정은 딜레마' 푸틴이 해결사?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구출하는 일에 관여한 한국인 선교사를 체포한 가운데 간첩 혐의를 적용, 추방 등 통상적 조치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문화]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저울의 무게추가 연구자 개인의 감정으로 기우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통일이 자본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남북한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이 닿는 손끝의 감정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달리 또 다른 북한 출신 저자인 최영일 박사는 양강도 김정숙군(옛 신파군)에서 태어나 함경북도 맨 끝자락에 위치한 온성군으로 추방된 평범한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철도 부문 탄광에서 일했던 관계로 그 역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 노동자로 근무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남에 대하여 간절히 바랐던 대학 공부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장 이루고 싶던 소원인 학업의 꿈을 남한 입국 후 마침내 이룰 수 있었다. 그는 북한 이탈주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등록금...

[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들에게 스팅거 미사일을 비롯하여 총액 35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이들을 가장 사악한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하면서 침공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의 인디언 추방 정책도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국경선은 오늘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는 자치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세르비아 공화국에 속하며 오래 전부터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과의 분쟁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권유린을 경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침묵을 지켰다”고 분석했다. 2019년 11월 탈북민과 관련된 두 건의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한국 정부가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이들을 송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이들의 변호인 접근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도,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북 의도가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현안분석]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관리인원 추방 조치와 대응방안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환상에서 시작된 허황된 꿈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상호간의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 혹은 신뢰부분을 뚝 떼어놓은 채 단지 '우리 민족 이라는 특수한 관계만을 보증삼아 지난 12 년간 경제협력을 추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발판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했던 지난 두 정부에서의 대북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은 4월 30일 금강산 남측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조치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전 10시경 북측은 현대아산 측과 회의를 갖고 잔류인원 16 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인원들에 대해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일견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과의

[학술논문]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등과 함께 한국문학이 새롭게 주목한 주인공이다. 북한 여성들의 월경은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권위가 무너지는 한편으로 세계체제의 주변부 지역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발턴화되고 있음을 증언한다. 탈북여성들의 이야기는 환대는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이방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나 난민은 국가, 국민, 영토라는 삼위일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로 거주할 장소를 가지지 못하기에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들은 사회가 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비인간’, 소위 ‘절대적 타자’라는 말로밖에는 부를 수 없는 존재이다. 한국문학은 이렇듯 비인간으로서 탈북여성이 겪는 고통을 시민의...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15

... 거주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추방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김정은은 무산 현지지도 시 국경지대를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무산 국경 기준 300미터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강제 추방은 가족 중 비법월경자가 있는 경우나 불법 휴대전화 사용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중순부터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의 강제 추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되었다. 특히 부모가 농촌출신인 경우, 교화출소자 및 그 가족인 경우, 비법월경자인 경우 등을 우선으로 추방한다고 한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학술논문] 1960년대 해양 문화 담론 연구

...학생들에게 어떠한 해양 인식과 경계 인식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승만라인을 둘러싼 해양 문화 담론은 한일 어업문제 그 자체에 대한 해결보다는 일제강점기의 재산청구권문제(제1기)와 북한송환사업(제2기), 그리고 쿠데타에 의해 성립된 군사정권(제3기)과 연동되면서, 일본의 미국 해상주권에 대한 열등감 은폐와 재일조선인의 국외 추방,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따른 한미일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유착 관계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의 바다』는 일본인 소년의 한국 밀항과 4･19혁명을 목격하면서 국민의 자각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만, 정작 한국 밀항을 도와준 혼혈로서의 재일조선인 임리방과 그의 남동생 임태준이 왜 한국으로 강제송환되었는지에...

[학술논문] 탈북난민과 증언으로서의 서정 - 탈북시인 백이무 시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주사이다. 우리나라의 근현사만 놓고 보더라도 식민지 국권피탈로 인해 추방·박탈된 무국적자를 양산했으며, 한국전쟁기에는 피 난민의 형상으로, 60년 이후에는 노동이주의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인류 공동의 의제로 부상한 난민문제는 이주사에 한 재고찰을 요청한다. 특히 탈북민은 한국형 난민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로부터 스스로 를 추방한 탈북난민들의 월경은 폭력을 일상화한 독재 정권에 한 적극적 인 저항의 발로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 불가능한 좌표에 위치한 이방인으로서의 탈북난민에 한 고찰을 토로 증언의 형식으로 발화되는 탈북시의 주제 양상을 탈북시인 백이무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가 백이무 시인에 주목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