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오락가락 관세는 트럼프 변덕?… 실익 따진 철저한 ‘전략적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12일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뺀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제압하는 지도자’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최소 몇 달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익이 없다고 느끼자 미련 없이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열흘간 북한 오물 풍선 경보를 알리는 휴대전화의 재난 안전문자가 세 번이나 울렸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섰고, 정부는 다시 이에 맞서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 그러자 북한은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를 높인 추가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이 상대에 대한 위협수단을 높여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험한 치킨게임 양상이다.

[통일과 미래] ‘두 개의 전쟁’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치···2024년 세계와 한반도는 어디로 가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출구없이 2년 가까이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지난 해 10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돼 이슬람권 전역으로 번져가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지난 13일 대만총통 선거에서 반중-대만독립노선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중국간 양안(兩岸) 대치… 새해 벽두부터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며 도발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미관계와 국제정치에 격변을 가져올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치/군사] 분단의 힘

...전개방식으로 분단사회의 자화상을 다루고 있다. 현장과 이론의 조화를 중시하는 저자의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고민들을 분단과 북한, 통일이라는 세 가지 시선에 담았다. 분단이 있기에 ‘북한’이 있고 통일이 있다. 도드라지진 않지만 내용 중 일부는 자전적 흐름을 띠기도 하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반도 열차에 직접 탑승한 분단시민들에게 열차의 출구는 어디인지, 서로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담담히 묻고 있다.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며 지정학적 차원의 ‘두 개의 한국’을 규정짓는 개념은 경계이다. 남과 북이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은 1945년 8월 남과 북 사이에 경계가 그어지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제1부는 분단에 대한 경계적 시선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자가...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있으며,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러-우전쟁의 종전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종결되었고, 러-우 전쟁도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도 결국 출구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출구를 마련하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재차 독자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책을 출판해주시는 박영사 담당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4년 2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진 희 관

[사회/문화] 조선 공산당 평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엮어낸다는 점은 조선공산당을 둘러싼 진보적 활동가들의 역사를 대중에게 폭넓게 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경복궁역 7번 출구와 낙원동 돼지머리고깃집을 기억하라! 발로 찾아내 재구성한 조선공산당의 흔적들 종로구에서만 12년째 거주 중인 저자는 그 시절 서울 4대문 안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행적을 찾아 이를 실감나게 재구성했다. 자료를 접할 때마다 직접 현장을 찾은 그는 현재 경복궁역 7번 출구가 한성임시정부 첫 회합터였고, 낙원동의 돼지머리 고깃집들이 화요회 회관 자리임을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조선공산당 창당 당시 김찬이 살던 하숙집 자리는 3개월 만에 찾아냈고, 한성임시정부 수립 당시 김사국이...

[현안분석]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2년: 점진적 방역 완화 동향과 시사점

...‘인민방역’ 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에 코로나19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방역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있어서도 경제・민생 현장방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중(신의주-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한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류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2년이 경과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인민들의 피로감 및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태세’의 원칙을 견지하되, 부분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와 차단 방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장비, 약품 등을 도입하고...

[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자산이 될 수 있는가”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무시, 전략적 상호작용의 부분적 회복, 전면적 전략협력의 추진 등의 옵션을 가지는 미국이 협력의 카드를 뽑아 들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받아 지역정치 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 정책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제위축의 출구로 신(新)북방경제협력의 추진, 동북아 소다자주의를 통한 실질 협력 활성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유도 등이다. 2030년 이후 전망과 관련 한국의 대러외교의 중심적 지향점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남방 대 북방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양국이 추동할 수 있는 소다자...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반도 재래식 군사충돌 가능성과 위기관리 방안

...한반도의 위기 양상을 재고토록 한다. 전략무기 현대화에 중점을 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의 재래식 구형 무기를 구입할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2011년 최첨단 로켓 요격·방어체계인 아이언 돔 배치[1]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약 7천 발의 로켓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완전 제거(혹은 무력화)를 목표로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시키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엄청난 민간인의 피해 발생으로 이스라엘 또한 바람직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중동의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쟁과 무력충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첫째, 북한의 대남 기습공격 가능성과 전술...

[현안분석] 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 속에서도,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북핵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안보문제에 대한 리더십의 책임감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처를 위한 미중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금년 4월 북한의 핵실험 감행을 막았다. 그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을...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 출구(東海 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일본 내 논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소극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과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내 논의는 점차 공세적이며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