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정종욱 외교 비록

...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관한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998년 4월 말까지 근무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1차 북핵 위기를 겪었고 중국에서는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경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정부기록보관문서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골격은 당시 저자가 현장에서의 일을 기록해둔 개인 노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있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개인적 일정과 공식 활동을 세심히 기록한 제법 방대한 분량이다. 그 기록 중 눈에 띄던 부분은 1993년 11월 한미 단독 정상 회담과 다음해 6월 카터(Carter)...

[현안분석]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변화의 방향성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에게 한 통의 서한을 발송한다.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한 통의 서한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함께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됐다. 이어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954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기에 이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 배치를 허용하고 미국을 이를 수락한다)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보장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였다. 이후 1975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333호에 따라 유엔사 해산이 권고되고,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는 왜 주한미군 철수결정을 수정하였는가?: 77년 7월 10차 SCM 이후 78년 4월 21일 미의회의 승인까지를 중심으로

...6·25전쟁 이래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70년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77년 10차 한미연례안 보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합의되었다. 하지만 보완조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철수정책이 수정되 었다. 우리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 책이 수정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결 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안보와...

[학위논문]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

...조정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터 행정부의 커다란 업적 중 하나인 미-중 외교정상화는 베트남과 북한에 대한 카터의 이니셔티브에 걸림돌이 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대 중국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 강경파들과 타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당초의 이니셔티브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 1978년 중반에서 1979년 후반에 거쳐 중국과의 화해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중단되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행 중이던 외교적 노력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카터 행정부가 베트남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결국 실패하게 된 이유는 카터 행정부 내의 의견 충돌이나 1978년 후반에...

[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한국의 대응: 철수계획 수정 후 한미연합사 창설까지

...지속될 것이다. 과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주한미군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비과정에서의 함의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78년 4월에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수정을 발표한 이후,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까지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과 미 의회의 보완조치법 처리, 북한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보완조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결정 당시의 북한 군사력 평가보다 북한의 군사력이 증가된 인식하에,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학술논문] 북한과 미국의 실패한 핑퐁외교―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북미 관계의 복잡성

197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미국 탁구 선수단이 참여하였다. 이는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연상시켰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 무리하게 남한의 대회 참가를 막아 대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미국의 정부 및 여론 모두 북미관계의 진전 그 자체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 세계탁구대회는 같은 해 7월 카터 대통령의 방한 때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3자회담을 제안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은 3자회담을 끝내 거부했고, 유엔사무총장 발트하임의 중재 노력도 거부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적 차원의 접촉과 협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게 있어 북미 양자관계의 구축은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