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일규 "북한 4대 세습에도 쿠데타 가능성은 미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작년에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대 세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북한] 이일규 전 참사, "북한 당 우선주의 배경에 쿠데타 우려 있어"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우선주의를 채택한 배경에 쿠데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정치/군사]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

처음이자 마지막 북한의 권력투쟁 반기를 든 혁명가들의 사투와 최후를 엿보다 ‘8월 종파사건’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 대부분은 ‘8월 종파사건’을 모른다. 어쩌다 그 이름을 들어본 이라도 ‘권력 장악을 둘러싼 북한의 계파 간 갈등’ 쯤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북한사를 전공한 지은이에 따르면 그 사건은 그저 흘려버릴 사소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1960년 4ㆍ19의거가 민주화 물꼬를 트면서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냈듯, ‘8월 종파사건’은 오늘날 북한의

[학술논문]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구분된다. 첫 번째는 선거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의 중립성, 두 번째는 군사적 개입( 쿠데타)로부터의 중립성이다. 이 개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의 선거제도와 군사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군대는 특정한 일인(一人) 또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을 남한헌법과...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학술논문] 부산지역 4·19세대의 민족문제 인식과 국가폭력

...장면 정권기에 체결된 한미경제협정에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혁명기 통일운동에 대해 이종률은 민족자주를 성취하여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족자주사상은 통일운동을 추진하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북한의 개입을 거부하고 남한이 자주적으로 운동조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혁신계와 학생들의 민족자주사상은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군사정권에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박정희는 좌익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미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하였고, 군사정권은 당시 혁신계와 학생들이 추진하던 사회운동의 변혁지향성은 반공체제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학술논문] 낯선 공존;통일이라는 디스토피아 - 이응준;장강명의 가상 통일 소설을 중심으로 -

...이것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현실의 갈등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통일 이후’를 다룬 이응준과 장강명의 소설이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두 작가의 소설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삼는다. 통일 이후에도 남과 북의 갈등은 계속된다.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은 값싼 노동에 내몰리고 통일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은 쿠데타를 계획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한다. 두 작가는 통일 이후를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로 그리면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 자들의 소외감을 고려하지 않은 흡수통일의 폐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소설을 분석하면서 시대 변화를 고려하는 새로운 통일론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통일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이를...

[학술논문] 재일조선인의 문화단체와 문화활동 －1960년 전후의 『민주신문』을 중심으로－

...문화인(예술가)의 활동보다는 조선,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총련 기관지(紙)처럼 신문을 활용하여 ‘조선어’를 배우거나 예술분야의 신인양성을 하는 모습은 없었다. 1960년에 한국의 ‘4･19’, 북한의 ‘남북연방제’ 제안 등으로 민단은 크게 동요했었고‘5･16 쿠데타’가 일어날 무렵에는 민단 단장도 바뀌어 민단계의 유일한 문화단체와도대립하게 된다. 또 이 무렵 이례적으로 총련, 민단을 불문하고 문화인이 모여 합동문화제를 개최한 데에 민단의 지도층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이로 인해 총련 기관지나 중립입장의 통일조선신문에는 합동문화제에 대해 기사가 실리지만 민단의 기관지에는관련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 195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