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킬체인의 눈' 韓 첫 정찰위성, 발사 8개월 만에 본격 임무 시작

이른바 ‘425 사업’을 통해 쏘아올린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발사 후 약 8개월 만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사례를 돌아보며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고위 정치인이 방북하는 관행이 오히려 대북관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미국인 석방을 위해 전현직 미국 지도자가 방북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미국인들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 킬 뿐이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이를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 ● 제7장 탈북민: 북한 탈출과 재정착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학술논문] 공세적 통합 사이버작전을 위한 사이버 킬체인 전략

...때문에, 사이버 능력은 북한의 군사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작전 수행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정책이나 전략의 부재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 능력 사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킬체인 개념을 준용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억제와 공세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는 명문화된 기반전략으로서의 사이버 킬체인 전략을 제안한다. 기존 킬체인의 각 단계들은 작전 지휘관 및 작전 요원들에게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안된 사이버 킬체인 전략은 작전 지휘관 및 작전 요원들의 사이버 방어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킬체인 전략을 현행 군사교리에 통합하는 것 또한 용이하다.

[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해야 한다. 한국군은 전력증강의 중점은 물론이고, 조직, 업무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핵 대비로 전환한 상태에서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 개념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방어태세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방위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도발요인 분석과 재도발 억제전략: 핵 미사일 도발과 국지 무력도발을 중심으로

...‘제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2단계로 ‘대화’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 포기 시 체제보장은 물론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한국군의 킬 체인 및 KAMD를 조기에 전력화함은 물론SLBM에 대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도발유형별 작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재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이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천안함 피폭과 같은...

[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대한 평가문제와 이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대립이 형성되고 특히,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둘러싼 미중, 한중 간, 한국 내 안보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과 선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체계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 체인의 조속한 구축, 한국 내 사드 배치,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한미 간 확장억지전략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내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가중 중요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적극 후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학술논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하층방어체계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THAAD 도입 반대론자들의 주요논리인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예산상의 문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 중국을 포함한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적인 비판에 치우쳐 있음을알 수 있었다.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이로 인한 짧은 타격 가능시간,노동미사일의 고각발사 가능성,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핵의 최소억제전략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를 무력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북한의 대남 핵 선제공격 유혹을 억제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