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6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있음. ❍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무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를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둘째, 만약,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기 이전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셋째, 그 시점을 놓쳐서 북한이 2차
타격
능력까지 갖추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봉쇄와 억지의 장기전으로 가는 것. ❍ 우리의 고민은 과연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완성 이전에 북한 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방안이 가능한지로 귀결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