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등이 사용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거리 200~600km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써 계룡대, 평택 미군기지, 사드 배치지역,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 지역은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하는 일본의 사세보 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핵위협은 더욱높아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성공하고 2008년남(南)오세티아 전쟁에서 그루지아에 대하여 이스칸데르-M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