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접경지역-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접경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현지 공안의 단속을 피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재중 탈북여성들의...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첫 주한 대사에 미셸 스틸 물망… 동아태 차관보엔 디섬브레 거론

트럼프 2기 정부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정무차관에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는 마이클 디섬브레 전 태국주재 미국 대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檢, 통일부 등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종합)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유엔군 합류가 공식화되었다. 유엔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총 16개 파병국(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의 병력과 국군을 지휘했고, 5개 의료지원국(덴마크, 인도, 이란, 노르웨이, 스웨덴)이 파견한 의료지원단 활동과 32개 회원국의 지원 활동을 조율했다. 또한, 6.25 전쟁 중 정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

[외교안보] 설리번 만난 왕이 “中美관계 최대 도전은 ‘대만 독립’...통일 지지하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장관)이 26~27일 태국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중·미 관계의 최대 도전은 대만 독립”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전개되는 소설을 따라가다 보면 남북체제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만난다. 『생각하는 사람들』 의 등장인물 ‘수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두되는 탈북의 양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A대학을 다니는 수지는 중국 단둥 유학을 다녀온 후, 자유로운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을 선택했다. 그녀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름을 봄희에서 수지로 바꾼다. 유학을 다녀올 만큼 북한 사회 내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수지는 국정원 및 브로커의 관찰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국정원 코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주영을 통해 그녀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수지가 13국 국장의 딸일지도...

[법/인권]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작가의 탈북로드 5년의 기록 “지금 하버드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 - 케이시 라티그 주니어(하버드 교육대학원 친선대사) 이지성 작가가 5년 동안 주목해왔던 이것. 바로 탈북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다.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지만, 대부분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철통 경계에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나서는 영웅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쉰들러’라 불리는 수퍼맨 목사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현안분석]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토분쟁의 정치화가 분쟁의 이슈현저성 및 분쟁영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영토상실의 위험성과 양자협상의 국내정치적 비용 역시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정치적 면죄부 확보의 수단으로서 ICJ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동학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재점화된 캄보디아와 태국 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이 ICJ 판결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토분쟁 연구에 있어서 분쟁의 동학 연구의 필요성 및 ICJ의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Why do states let a third party such as the ICJ decide...

[현안분석]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공공외교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고, 태국에서는 원화의 환전이 거부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다행히 유혈사태 없이 민주적 헌법적 절차가 작동하면서 정국도 수습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바로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경제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화의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 외교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연기되었고 일본 총리의 방한계획도 취소되었다고 한다. 당분간 정상외교는 불가능하여 보인다.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연기되는 등 정부 간 외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학술논문] 1959년 초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과 미국

...1차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분석방법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미국은 1959년 1월 일본이 발표한 재일조선인 북송계획에 무간섭(hands off)의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미국의 중립적인 입장은 1959년 3월부터 점점 관여로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외적으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북송문제와 같이 진행되었던 베트남과 태국의 송환문제가 재일조선인 북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고, 1959년 4월 북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의 제네바 협상을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1959년 초기 재일조선인 북송사례에서 미국은 단지 방관자가 아니었으며, 북송문제에 관여를 조금씩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동북아에서 북송 재일교포 2세 등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재일교포...

[현안분석]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탈북자 문제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닌,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이라 볼 수있다. 주변국 역시 탈북자 문제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자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양상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며, 태국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탈북자를 사실상 한국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마지막 경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탈북자의 인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현실정치에 기반 한 외교·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탈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