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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있어도 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6.15의 정신이며, 기득권의 뿌리가 깊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각각 추구하도록 두고 남과 북 사이에 미래의 통일 정부가 될 수 있는 제 3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와 정부는 항상 통치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공통의 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 즉 우리 통일국가에는 바로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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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애통해한다.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기저를 이루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마르크스주의마저 포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3대 세습 체제가 구축된 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다. 아울러 남한이 채택한 자본주의 역시 극심한 양극화로 인 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글, 「KOREA 이데올로기는 공포다」라는 논문에서는 분단 체제가 고착화 되는 과정에서 남북의 위정자와 지배계급 이 공포 이데올로기로 확산시켰음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남북 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 평화 통일 대원칙을 세계만 방에 공표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 통일은 오로지 남북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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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 2부에서는 남북의 지성사 가운데 문학사에 주목하여, “남북 문학사의 쟁점과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남북 문학계에 작용한 역사적 흐름과 세부 사항을 고려하면서 문학사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한편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 낸 사회 역사적인 연원을 고찰하고, 연구 성과의 상호 이해와 비판을 통해 남북 문학사의 접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3부에서는 “1960년대 남북의 근대화 규범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1960년대 남북 역사문화의 변화 과정을 추적했다. 남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체성을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근대화의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구축하고 내면화해 갔는지 논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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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에서의 변화를 통해 북한 내부 자생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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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가 만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원으로서 진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분석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선발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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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1950~60년대의 반공주의는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다. ①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애국주의로서의 반공주의 ② 진영 논리로서의 반공주의 ③ 자유주의/개인주의/휴머니즘 옹호 논리로서의 반공주의 ④ 자본주의체제 수호 논리로서의 반공주의 ⑤ 반독재 민주화 정서로서의 반공주의 ⑥ 근대화/개발 논리로서의 반공주의 ⑦ 계급감정으로서의 반공주의 ⑧ 반통일 정서로서의 반공주의 ⑨ 반민주화 논리로서의 반공주의 ⑩ 반민족/반북 정서로서의 반공주의. 이처럼 반공주의는 민족과 반민족, 민주화와 반민주화, 통일과 반통일이 혼재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충되기까지 하는 다양한 사고와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면적, 중층적, 모순적이다. 대략적으로 1950년대의 반공주의는 반공=민주주의=反독재→反정권으로 귀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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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그 동안 북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법규범과 달리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국가적 통제와 간섭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규범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이질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경제회생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투자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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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분단체제론은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이 엄연한 현실로 50년 이상 당연시 여겼을 뿐 아니라 분단은 이제 자동적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체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2장). 분단체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전체제와 그 해체의 역사를 성찰할 것이다(3장). 마지막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한다(4장).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계체제의 하부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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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
... 북한을 지금처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이 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륙진출 없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농촌에서 1978년 중국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장, 기업소, 연합기업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의 일원성과 세부화가 완화되고 독립채산제가 정착되어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분권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바란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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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탈북자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응준과 강희진의 작품에서 비로소 탈북자는 스스로의 주체적 시선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그들’ 사이의 경계를 ‘그들’의 시선으로 심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북한의 냉혹한 현실을, 그리고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작품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혹은 ‘바람직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심문하는 탈분단 지향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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