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주체이기도 하다. 3만 4,000여 명의 숫자만큼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동정을 넘어 공감과 환대의 마음으로 통일사회를 준비해가야 한다. 이 책은 탈북민의 이주과정, 정착실태 및 심리적응 등을 다각도로 고찰하며, 사회통합과제로서 탈북민의 정체성, 남북주민의 상호인식과 갈등실상을 분석했다.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소중한 자산을 통일 국민의 정체성과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의 특징 ㆍ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ㆍ 남북주민의 갈등실태와 원인이해 및 상호공감의 쌍방형 통합방안 제안 ㆍ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방향 및 남북주민 간 내적통합 과제 제시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극복하고 통일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제시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기본 질서로서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유럽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

[학술논문] 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4조), 이와 다른 방식 또는 전쟁이나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의 통일은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관철시켜 북한을 흡수하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일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한 국가가 되었을 때 통일한국의 구성원인 남한・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은 물론 다른 주요 집단인 이주자와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기구와 분한해소 문제와 관련된 기구의 처리문제, 치안, 국유 재산관리, 과거청산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해결을 위한 특별행정 조직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이전에도 동일에 대비한 남한 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통일 정책분야에서 효율적인 공조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 종합정책의 수립과 통일국민 복지건설을 위한 구조 개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 통일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룰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돌발적 통일의 경우 통일과도기동안 한시적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요청된다. 이에는 북한지역의 무정부상태에 대비한 비상치안대책단, 북한에 사유재산제도를...

[현안분석] 이재명 정부 사회적 대화의 방향: 합의를 넘어 메타합의로

...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균열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아우르는 통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평화공존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그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의 강화를 공약했다. 본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통일 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1.0)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2.0)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시리즈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합의 중심의 사회적 대화 1.0’ 모델을 넘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술논문]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남북경제교류와 변인들 간의 구조-

...남북한관계;남북경제교류;통일교육이 통일 국민협약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그리고 남북한관계와 남북경제교류 그리고 통일교육 사이에는 어 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남북한관계;남북경제교류;통일교육은 통일 국민협약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남북한관계는 남북경제교류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남북한관계는 통일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남북한관계가 정체되어 있고 남북경제교류는 중단되어 있어 통일 국민협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통일 국민협 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통일 국민협약에 대한 인식 에...

[학술논문] 초등학교 사회과 통일교육의 구성 방향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 통일교육의 구성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국가 수준의 통일 방안, 학습자의 학교 통일교육 인식 실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과 통일교육의구성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통일교육은 사회과의 핵심 목표인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여, ‘민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 과제에 대한 숙의와 합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 요구된다. 사회과 통일교육은 ‘통일’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통일 과정’을 경험하며 학습자 스스로 통일의 의미를 구성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