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정책적 활용 방안

...및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 하여도 국민들의 의지를 고양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신속한 결정과 공표를 통하여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는 공동 체계이나 각각 남북한 공동위원회로 분리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조직위원회에 남한의 국제대회 유치 유경험 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방법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간접 자본 건설 및 재정비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국제 스포츠경기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은 향후 통일 시기 경제사회적 지원의 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학위논문] 통일 시기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 수용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인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군사보호 및 개발제한으로 발전에 한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 화, 역사,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높고, 통일을 상정할 경우 남북한의 유 무형의 장점이 수렴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통일 시기에는 분단으로 인한 한계나 제약사항이 모두 소멸되므로 발전 지향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시기 다양한 국내외적 영향요인을 진단하는 한편 6.25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대량 탈북 상황을 진단하였다. 북한 주민은 통일 시기 불안정한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생존 과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남한으로 대량 탈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러 한 한반도의 3가지 통일 유형에 따른 도전적인 상황과 필연적인 과정인 대량 탈북 정도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위기상황을 진단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중심으로 -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절차와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전염과 확산의 전개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현한 이후 전파와 확산에 따른 대처 과정을 재난관리 법제의 단계별 규제에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의 규제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이후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 재난에 유효하게 대처하고 향후 남북한 상생, 나아가 통일 시기 또 다른 호흡기 전염병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의 유용한 법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역할과 대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반향을 중심으로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급변사태 후 통일, 전쟁 후 통일 등 3개 상황을 가정하여 접경지역 상황을 가정한 후 대비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50명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일시기 접경지역에서는 대량으로 남하하는 난민 수준의 북한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의 접경지역 능력으로는 대량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도 부재하다. 북한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 부여와 정상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