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통일’공식 지지 "한반도에 자유와 번영 보장되는 통일 이외엔 다른 선택 불가능"

윤석열-조 바이든-후미 기시다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달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후 발표한 3건의 문건중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한반도 통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변 핵심국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통일과미래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의 기고문을 통해 데이비드 3국 정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선언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본다. 편집자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이...

[정치/군사]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아군이건 적군이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고 한국전쟁을 보려고 시도했다. 셋째, 맥아더 장군을 비롯하여 이등병까지 미군을 폭넓게 인터뷰한 기록일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한국 언론인, 한국군, 심지어 북한군 및 중공군 장병과의 대화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전쟁터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저자들이 쏟아낸 수많은 저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넷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본 기록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여성으로서 차별대우를 받으며 취재했음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차별은 이 책이 갖는 매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섯째, 소설보다도 더 긴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하며, 생생한 실화라는 점이다. 나아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신분노출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신분노출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어머니 고향이 어디든 나는 한국인’ 등 11개의 중심 의미와 ‘출생지와 학령기에 따라 어머니 고향을 이해하는 시각 차이’;‘어머니 고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어머니의 고향으로부터 독립된 한국인 정체성’;‘작은 통일부터 실현시키는 정책 마련하기’ 라는 4개의 드러난 주제로 나타났으며;최종적으로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본질적 주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가족 내 강한...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조직된 국가기관이 되겠으나, 그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법률가가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정비지원에 대한 수용의 기능적 주체는 마땅히 법률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가의 일반적인 범주로서 우리는 북한의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그 인민적 성격에서 표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법제정비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변호사와의 교류를 시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본질적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학위논문]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의 제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체험의 성질’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체험의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논제에 관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내어 이를 제안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군 간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체험의 본질 탐색에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여 향후 통일시대에 북한군의 복음화, 더 나아가 북한 전역의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학술논문] 헌법상 문화, 국가 그리고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화와 국가 그리고 기본권의 상관관계를 본질에서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현재의 한국 헌법학에서 문화국가론을 언급하는 것은 독일에서 논의된 문화국가 논쟁을 소개한 것을 그대로 별 이론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 헌법이 독일과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일부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계수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학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문화국가론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게 등장하는 기본권을 현재의 문화 상황에 맞게 헌법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 없이 과연 병렬적이고 나열적으로 헌법전에 수용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라는...

[학술논문] 북한 전후 시대의 서정시 의식 고찰

본고는 북한 서정시의 흐름 중에서 1950~1960년대 북한 전후 시대 시에 나타난 서정시 의식 전개와 특성에 대한 고찰이다. 거기에는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민족 문화적인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서정성이 담보된다. 문학에서 서정성은 인류 보편적 인식이며 본질적으로 언어에 투과되기 마련이다. 그간의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 서정시의 전개 과정과 문학적 이해를 주체사상 구축에서 기인한다. 이데올로기와 체제 강화를 위해 문학을 도구화해 온 북한 서정시는 사회주의 현실을 토대로 형상화된다. 또한 북한시편의 정형률 자체가 주체문학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서정시는 수령과 당에 대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이데올로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창작된다.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