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weight: bold;"13. 통일 이후 한반도의 비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요? “‘글로벌G5’.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1인당 GNP 5만 불 이상에 인구 8천만인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를 손꼽아보세요.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5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코리안드림과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통합 추진전략

...간 갈등심화, 인구절벽,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미·중 간 한반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반도 분단에 기인한다.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통일은 실현된다. 통일을 이룩하면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며, 동북아의 갈등구조가 협력·공존질서로 변환하게 된다. 그동안 통일의 담론은 많았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나라로 창조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갖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 책은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미래의 통일 한국과 그 비전을 그려보고, 정치, 행정, 군사, 법, 사회문화, 보건, 외교, 치안, 교육, 산업, 해양, ICT, 표준 그리고 인구 문제까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구체적인 ‘통일미래에 관한 고민과 기회 모색’이 지금까지 출판된 유수한 북한학 개론서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를 구성하는 16개의 장에서 전개될 통일미래 논의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우리가 꿈꾸는 미래 통일한국’이 그려진다. 분단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통일미래의 7가지 비전과 3가지 미래 통일한국 비전 실현 원칙 및 5가지 미래 통일구상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 한국을 현실로...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제언

....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한국 국가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인구 문제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안분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탈북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의식의 경우 남한주민들과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의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협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한다. 설문 문항은 사회의식 22문항, 경제의식 14문항, 불평등의식 20문항, 정치의식 24문항, 통일의식 31문항 등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지역, 학력, 지역)과 계층변인(정치신분, 경제계층), 직업변수, 이주변인(탈북동기, 이주유형 등), 한국에서의 소득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은 총 19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국 연도에 따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입국 연도(정착기간)를 중심으로 표집틀을 작성하였다...

[현안분석]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객관적이면서도 갈등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은 남북문제와 통합 문제에 대한 이념적, 당파적 접근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면서도 문제해결 지향적인 실용적 사고와 다양한 사고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 한국의 사회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첩경이다. 둘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인구 구성면에서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불가피하다. 통일 이후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혈연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과제의 세 가지 중점 연구사항을 반영한 설문 문항은 교육 인식 및 실태 의식 27문항, 복지 인식 및 실태 19문항,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 의식 및 정치의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계층인식 문항(정치신분, 경제계층), 탈북 동기, 사회경제학적 사항(직업, 소득, 학력),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 등 총 80문항이 조사되었다. 학교 교육은 세대를 거듭해 특정 사회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온 지식, 가치, 문화 및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이다. 동시에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학위논문] 통일독일의 경제통합 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 : 생산성연계 임금지급 및 지분배분 등 실효적 통합방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 이외에도 사유화되는 기업의 지분을 근로자에게도 배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나아가 사유화 방식은 각국 사정을 감안하여 사유화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매각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각할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 지불, 지분 제공을 통한 근로자에의 인센티브 배분방식, 사유화 이전 기업 구조조정의 경제정책이 통합과정에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상이한 체제의 통합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며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