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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기자명작성 오경진 인턴, 편집 이지희 전략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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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2024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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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2024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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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세션 1.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명예교수)은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조비연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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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독일통일 현장 연수] 2024 독일통일연수 세미나&워크숍
... 2024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4 교사 독일통일 세미나&워크숍’이 열려 교사 독일연수 다큐멘터리 선공개, 연수 활동 사례 및 계획 발표, 독일통일 골든벨을 진행했다. 특히 교사 통일교육 포럼 운영방안 논의와 화합의 결과, 교사 통일교육 연구회인 ‘통일On’이 새롭게 발족하였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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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대통령도 언급한 '북향민'…통일부 "탈북민 호칭변경 조속결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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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북민 감소에 하나원 본원·분소 합친다…안성에 통합 유력(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기자 =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에 따라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통합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하나원 본원과 분원을 신속하게 통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본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과 분소가 있는 강원도 화천 중 어느 곳으로 합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향민(통일부가 추진하는 변경된 탈북민 호칭) 입국 인원 감소세를 반영해서 하나원 안성과 화천분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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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104세 이산가족 위문…"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김봉환(104) 씨를 방문해 이산의 아픔을 위로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김씨는 정 장관에게 한국전쟁 때 부모 및 형제자매와 헤어져 평생 동생과 재회를 소망해왔다며 가족의 생사 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시간이 없다"며 "남북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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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차관 "北산림 함께 복원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이 협력할 때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 평화의 기반도 확장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에서 평화교류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각각 제시한 목표를 자체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산림을 남북이 함께 복원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분함으로써 남북 모두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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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기본방침…北의사 확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6일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 씨가 제3국 경유 북송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북한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인도적, 인간적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추진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북한과 협의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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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방안은 이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틀 안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제안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닌 모두의 승리를 위한 통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혜안으로, 평화와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12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30:1이다. 남조선은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서서히 융합하는 과정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을 합의해 나가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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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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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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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통일 교육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적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실향민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가족애와 전통 사상을 통한 이념 갈등 극복, 홍익인간 정신과 현대적 가치의 연결, 해외 실향민 박물관 사례를 분석하며 실향민의 생생한 경험과 역사적 기록을 담는 지속 가능한 기념관 운영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향민 2세대 이후의 세대가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과 실천 방안을 저자와 같은 기성세대들이 이끌어줘야 하며, 저자는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경모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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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 리적 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원고를 실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역사적인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은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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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Lankov)는 미국 설득 방안을, 18장에서 리소테츠(李相哲)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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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념적 지향에 따른 대북인식 분석
본 논문에서는 흔히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간의 이 념적 지향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이나 대북인식이 얼마나 상이한 지를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성과 양진영의 대북인식의 변증법적 통합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좌와 우 사이에 대북 인식의 확연한 차이는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북한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좌우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호 협력적이고 공존적인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도로의 수렴을 통해 대북인식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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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國의 “長城保護工程”과 高句麗·渤海長城 現況 및 對應方案 檢討
...인식에서 탈피하여, 통일적다민족국가 이론에 입각한 중화민족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새롭게 “歷代長城”이란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현재 중국 영토범위 안에 있는 역대 왕조의 장성을 모두 포함시켜 장성의 길이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장성에 포함된 고구려·발해시기 장성유적으로는 노변강토장성, 목단강변장, 연변고장성 등이 있다. 장성보호공정에는 장성이 한족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역사유물임을 부각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중국내의 국정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영토통합’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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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실질적 적용, 넷째, 관련 제도적 체계의 확립,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여섯째,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등이다. 토지부문 정책의 추진방안은 정치적 과제, 입법적 과제,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과제로는 첫째, 정치적 선언의 시행, 둘째, 북한내 토지 가운데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셋째, 상기 정치적 선언을 뒷밭침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당초 소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적 과제의 핵심은 통일 토지기본법 제정이다. 통일 토지기본법의 내용으로는 토지제도 통합, 토지관리, 토지이용, 그리고, 국토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다. 행정적 과제로는 관리전담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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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의 정립: 복합전략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방안
... 전환이 필요하며 복합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복합전략은 햇볕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을 묶는 관여정책의 수준을 넘어 ‘전략적 인내’(또는 ‘let-it- be 전략’), 핵무장 전략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전략을 배경으로 북한을 변화하게 하는 유인정책을 설계․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일 것이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국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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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발전된 모습을 전해 듣고 중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이 2009년부터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면서 북․중 경협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대해 전례 없이 강조하는 등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일 사후에는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소조(TF)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무기 수출을 제외한 군부의 외화벌이사업이 내각으로 이전되며,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내각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시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가 축소되고, 독립채산제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라선과 황금평 특구도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김정은 체제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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