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 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모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평화 통일 및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 진행하며, 북한이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엔 회의를 바탕으로 세계 청년들과의 토론대회 진행 ⦁평화 통일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 외국인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본 모의 유엔 전략계획 2023 회의는 그리고 북한의 SDGs 실현과 인권개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 도를 높이고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8/17)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후 3시 ~ 5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외교안보]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개혁·개방 가능성 좀 더 높아질 것”

북한이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후원으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 ICT 발전 전략과 강성대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中 한반도전략] ‘강세외교’ 강화로 한반도 영향력 확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강세외교’ (주변국의 안보 환경을 중국의 의지대로 조성하는 특징)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교통상부 차관과 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는 작년(2021년) 12월 23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지원으로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주최한 공감세미나에서 “브레인스토밍: 대만 사태 시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신 대표의 발표 요지 및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혼란의 초불확실성 상황에서 국제질서와 한국의 미래는? 외교 · 안보 · 통일 분야 최고 전문가 21인이 제시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은 괜찮을까?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 한다면?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2기에도 남북한 교착국면은 지속될 것인가...

[경제/과학] 남북한 간호 현황과 미래 전망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통일 준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방안은 1990년대부터 주로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학계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통일 대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위한 전략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하나인 간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7년에 창립한 (사) 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간호에 대한 자료는 일부 보고서나 연구에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인 간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북한에서 간호원을 하고 탈북한 탈북민 간호사들의 경험을...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 서울시 후원을 받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평양 사회적 경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포지움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했다. 먼저 기조 강연을 통해 북한 협동조합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두 개의 발표를 통해 통일독일, 쿠바, 러시아 등 국외 주요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어서 세 개의 발표를 통해 현재 어떤 사업이 북측에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심포지움에서 다뤄진 사회적 경제 담론을 종합하고 향후 어떤 도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독자들은 유튜브에 올린 심포지움 및 아카데미 강연 동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발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경제/과학] 지경학의 이론과 실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영토의 통일을 목표로 한 지정학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경학적 접근법을 주장한다. 현재의 남북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경제통합평화론’에 기반한 ‘남북경제통합특별구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다. 남북경제통합특별구는 남북한의 완전한 경제통합을 위한 ‘실험구역’으로서 기능한다. 남북경제통합특별구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학(Geopolitics)과 비교하여 다소 생경한 분야인 지경학(Geoeconomics)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경학의 일반 이론과 주요 지경학 강국들의 실제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지경학의...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 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 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 전략은 혁명 전략, 통일 전략, 평화 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학술논문]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이유는남북한 군사회담이 갖는 대내요인(남북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의 특징과 관련 있다. 즉 남북한 군사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와 함께 국제관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단순한 군사적 이견 조율과 연락을 위한 접촉수준으로...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올해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은 김정은 정권 경제개혁 조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규정과 관련된 내용 변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규약 9차례 개정안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8차 당대회에 이르는 당규약의 과도기론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도기 문제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과 직결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주요 쟁점이었다. 북한의 과도기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전국적 범위’의 혁명, 조국 통일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9차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당규약 개정안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 변화, 북반부...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다뤄진 이론적 통일 유형에는 합의형,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 통일 유형을 들 수 있는데 합의형에 속하는 부들러와 유길준이 제시한 중립화 통일 유형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중립화 통일론의 입장은 내적 조건에 따라 남과 북 양측에 공평하고 평등한 조건이 조율되어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삼는다. 기존의 통일모형들은 상호 합의를 원만하게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적합성이 충분한 중립화라는 공통과제를 풀어가는 통일방식에 의해 내적 조건을 충족시켜 동등한 합의에 따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미·중·일·러의 4대 강국의 전략적 역학관계...

[학위논문] 고려인삼에 대한 문화기억과 남북교류 방안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고려인삼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기억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분단된 남북의 상황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남북 교류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통일인문학적인 방법과 문화기억 이론을 활용하였다. 통일인문학은 그간의 통일 논의가 당위성에만 집착하여 정치경제 체제나 이념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문화기억은 역사의 주관적인 단점을 비판하면서 얀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이 주창한 이론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억들이 문화적인 제도에 의해 구성되고 창조되는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개념에서 제시되었다. 고려인삼의 어원은 사람의 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