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절충주의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수령은 사회적 권력 전체를 독점하기보다 가용한 권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활용하였다. 수령의 의지도 핵심부문 및 영역을 중심으로 관철되었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리를 추구하였고 집단주의를 내세웠으나 개인주의도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정치·사상적 유인을 강조했으나 물질적 유인과 전문성도 중시되었다. 통치기제 운용 면에서는 감시·억압기제를 우선적으로 강화 및활용하면서 사상통제기제와 자원배분기제의 기능을 되살리려 하였다. 김정일 집권기의 절충주의적 체제는 보수적 ‘조정’의 결과로 성립되었다. 김정일은 변화의 압력에 맞서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거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지 않고 절충적 규범을 통해 북한체제의 성격을 조정해...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얻었다. 또 군사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정권과 체제의 유지, 대남 흡수통합 저지, 그리고 대외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따라서 모든 군사정책은 이 세 가지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군사정책 집행 수단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병영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통치 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국가정책의 핵심카드로 핵 개발정책에 집착하면서 이를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돌파구를 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노선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군사 우선적 국가정책과 병영국가체제...

[학술논문]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이민위천’ 사상에서출발하고 체계화되었다. 김정은 또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애민리더십으로 정권을 공고히하고 성과 만들기에 나섰다. 온당과 온사회는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 것을 주문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경제건설을 위한 인민과 군대, 관료의 독려수단으로도 작동했다. 최근 노동당 규약에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격상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이었던 선군정치가 선군사상이 된 것처럼 북한의지도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김정은 시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당과 국가의 운영 원리로서, 사회의 효율적 통치 기제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김정은의 과제이다.

[학술논문] 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체제의 특성상 일인 독재체제에 있어서 외교정책 결정 간 지도자의 권한이 매우 높다는 점과 핵 결정이 가진 높은 민감성과 중대성은 관료조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개인연구, 즉 지도자의 연구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미인식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며 동시에 관계 정상화를 이룰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내 통치 기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대미인식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지만 이념적인 측면과 실리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공동 신년사설과 김정일 선집에 나타난 김정일의 대미인식은 첫째, 핵문제를 언급할 때는 대미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리 위주로 미국을 대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환경여건, 즉 국익을 위해 이념 위주, 실리 위주, 병행 등 대미인식을 달리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안보 담론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이 담론의 사회적 효과를 규명하고, 담론의 생산 주체인 북한 권력층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게재된 사이버 안보 관련 기사들을 페어클럽(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이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력층이 의도하는 사이버 현실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담론을 대내적 통치 기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통일된 규범이 없고 세력 간 진영화가 심해지는 국제 사이버 안보 환경을 불법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공격 우위’를 확보하고 서방에 대해 반대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