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인용했다. 넷째, 북한군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도발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김주애가 시사하는...

[사회/문화] 북한학 입문

북한학 입문서. 북한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의 형성과 통치이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그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정치/군사]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현대 북한의 정치』 총 4부로 구성하여, 연구의 시각부터 정치사, 통치 이념까지 살펴본다. 제1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정치를 보는 시각에 어떠한 편향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1945년 해방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의 북한정치사를 당·국가체제의 형성,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계와 사회주의제도 확립, 김정일 후계체계의 구축, 주체사상의 형성 및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이념과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중심으로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안정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통치 이념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분석한다. 북한 체제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권력을 중심으로 전체주의적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통치 이념은 정권에 대한 선전(propaganda) 차원에서 일방적, 획일적으로 생산･유포된다.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에서 다루는 주요한 이론적 경향 중하나인 ‘조작(manipulation)’ 요소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통치담론을 분석하였다. 2021 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노동신문 사설, 논설을 수집한 후 이를 거시적, 미시적 측면으로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북한에서 통치 이념이 전파되는 데에 어떠한 표현방식과 조작기법이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학술논문] 통일교육을 위한 북한 체제의 이해와 제한점

이 논문은 통일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그 제한점에 관한 것이다. 통일부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북한 이해의 관점과 북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고, 북한의 정치체제 및 통치 이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전망에 대해 고찰 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그리고 북한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변화 전망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결론에서 북한이해에 있어서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이론(Narrow-Gauge theory)과 초혼합형 독재체제(Super Mixed Mode Dictatorship) 접근방법을 통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부를 1기 권력세습기, 2기 권력구축기, 3기 권력확립기, 4기 권력안전기 등 4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부의 4가지 시기별 통치이념 및 국가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김정은 정부의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을 결사옹위보위하고,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혁명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위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학술논문] ‘우리’(들)의 공간으로서 한반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우리’를 둘러싼 남북한 담론･정책 변화와 한반도 교차승인의 미래

남북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반도 문제란 여전히 성립하는가,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었고 최근 과반수 국민이 분단 현상유지 혹은 평화적 관리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강조해온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동족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대남정책의 기본입장을 전환했다. 남북한에서 정치공동체 기반으로서 민족에 대한 충성, 관심이 사라진 국면에서 한반도는 ‘우리’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이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어떤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학술논문]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반도의 해방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유지되어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유일사상;김일성주의;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통치 이념으로 내세워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 통일정책에 있어서 김일성 정권 초기의 남한 혁명론 내지 무력통일론으로 시작하여 1960년 이후 나온 남북 연방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김정일;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이어졌다. 이 논문은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이러한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북한의 각 정권 별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려연방제’를 골자로 하여 시대별 명칭의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