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핵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 비핵화 과정 중심으로
...핵보유국에 대해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국제적 합의를 선언한 국가(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반면에 경제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실패로 돌아간 국가(북한, 이란)도 있다. 본 논문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통해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와 국내적 압력과 통제는 오히려 이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이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원점회귀로 돌아오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적 제약 요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