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