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국가개입, 국제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드러나 2008.7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은 국제중재 규정 및 중국 중재제도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중재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투자 분쟁은 당사자도 국가기관이고 중재인도 국가기관 구성원인 상황이 되어 외부투자가는 공정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북한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소유이다. 이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재에서 승리해도 국가주권과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마찰이 불가피 하게...

[학술논문]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2010년 북한정부는 라선시를 경제특별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중조양국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라선을 세계 각국이 교류, 협력하는 경제무대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외개방한지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발전이 더딘 원인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보장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한테 두려운 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비록 북한은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지만 분쟁해결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법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논문은

[학술논문]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기업들의 투자자산에 대한 동결 등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북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북한 내 투자자산의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자산이 몰수당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분쟁의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문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동 합의서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중재규정 제정 등은 준비조차 이루어지지...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요즈음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측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 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일방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 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