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를 위한 대미 접근: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2018-2019)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를 위한 대 미 접근을 분석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미 연속적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였던 대(對)미 ‘제한적 편승행태’를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북한은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화성-15 ICBM 시험발사 후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핵 무력 완성의 다음 단계는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학술논문] 건국 초기 소련 주재 북한대사관의 설치와 활동(1948~1951)

이 글은 건국 초기 사회주의 진영으로의 편승 전략을 취한 북한의 외교를주소북한대사관의 설치와 활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소북한대사관은 북한최초의 대사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사회주의 진영과 우호 관계를 형성해야 했던 북한의 외교 구축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초대 대사 주녕하와 함께 근무한 대사관원들의 과반이 소련계라고 불린 소련 국적의 조선인들이었다. 소련계는 소련으로부터 신원을 보장받으면서 일제 및 남한과 연계가 없는 이들로서 해외 파견 외교관으로 가장 적합했다. 주소북한대사관은 북한과 사회주의 진영을 잇는 가교였다. 대사관은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와도 소통했으며 북한이 국제무대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중앙의 일원적 통제 체제 부재로 초기 주소북한대사관의...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재외공관 축소 함의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비난을 지속해왔고, 이러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부담을 느껴 자의든 타의든 재외공관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북한 재외공관 재편은 신냉전적 구조에 편승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중·러·북 밀착관계를 심화시키는 신냉전적 편승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대외공관 구조조정으로도 보인다. 앞으로도 북한은 중점국가와 비중점국가로 분류해서 사업실적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가 중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재외공관을 추가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밀착시키고 북한 정세에 유리한 지형으로 활용하려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박근혜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방정책의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유라시아 정책 연계는 박근혜 정부가 주안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하는 고리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에 파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3년간 전례 없던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한․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드 배치 후 단행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경색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친중 외교정책에도

[학술논문]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중견국’ 또는 ‘중간국’으로 불리는 호주, 일본, 인도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중견국의 국방 차원에서의 미중 전략을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에서 조명하였다. 첫째, 내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여부이다. 군사적 전력증강 및 국방비 지출을 중점으로 위협에 균형 또는 편승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외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전략이다. 미중 양자 관계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동, 그리고 주변국 및 다자관계(국제사회)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태를 분석한다.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은 경성, 제한적, 연성의 3가지단계로 구분하였다. 경성균형/편승은 군사동맹 차원, 제한적 균형/편승은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 연성균형/편승은 제한된 제도적 협력 또는 비공식적 협력 차원이다. 국가 간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