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⑤ 문호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통제되고 있다는 점, ⑥ 대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보다는 위협행위를 지속한다는 점 등이다. 즉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시장경제의 수용을 통한 경제발전 보다는 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체제생존성 제고를 위한 내부 유휴 노력과 자재, 기술 등을 동원하기 위한 땜 방식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일성가문에 의한 통치가 지속되는 한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연방제의 기원: 국제사회주의진영의 평화적 조정의 문법과 변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내놓은 제안들을 분석하면서 정전의 평화적 이행, 분단의 연방주의적 해법의 기원과 관련해 국제사회주의진영이 공유한 분쟁의 평화적 조정 방안의 영향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위치한 글로벌 냉전의 역사적 배경으로 당시 탈식민 독립 신생국 진영과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진영이 공유한 평화공존 담론, 실천에 주목한다.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의 종합으로서 1960년 과도적 연방제 안을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북한의 과거 전략적 자원으로서 연방제의 함의를 밝힌다.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진영에서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적 ‘ 평화적 조정’ 정식의 토착화...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국가채무의 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체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설과 판례는 상업적 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관행에 있어서도 일관된 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적권리와 양허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권리의 범위와 액수 및 조건이 조정된 채 승계된다. 이 경우 국제관계, 의사결정권자들의 권한, 해당 사적권리자의 최소한의 인권, 지정학적 요인 등이 고려된다. 남북통일의 경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화나 예금은 외국인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에 투자나 양허권 같은 상업적 채무의 국가승계 문제는 외국인 개인의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영역, 국내법적인...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 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틀에 한국 외교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균형적인 실용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도 한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은 북미 간 대화·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재·압박...

[현안분석]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style="color:#333333"❍북한에서의 민수전환은 초기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강도 높은 구조 조정,시장의 급격한 확장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임.북한이 민수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