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없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평화담론의 기초가 평화운동을 통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남북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 이후,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의제 부상에 대비해야

... 역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다자협력을 고수하면서도 인권 의제가 한중, 남북 양자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동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개선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학술논문] 대북정책 관련 법률의 법적성질과 상호관계 -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각 정권마다 늘 서로 다른 통일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혼란만을 가중시켜왔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2016년 새로이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인 “북한 인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종래보다 더욱 복잡한 고차원적인 방정식문제로 격상되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 각각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 인권이라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반드시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선순환 관계에 있기보다는...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인한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북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조장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핵 개발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명분을 주거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형성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와 언행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 병행, 연계와 관련한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는 양자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접근을 취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양자가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하는 병행접근을 취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와...

[현안분석]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이제 십만 여명으로 줄어든 이산가족문제는 분단이 초래한 최고의 인권·인도 문제이다.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이들의 비원 앞에 정치와 이념은 시급히 답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으로 북한관광 방식의 고향방문 사업을 제안한다. 한중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이 대안은 제재 면제 대상으로서 신속하고 대규모로 시행할 장점이 있다. 관련국들의 양해와 협조가 관건인데 인도적 문제 해결, 비핵 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