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남북경협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5·24 조치’ 등 독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에 근거하여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경협이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과의 양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미국의 차기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즉 ‘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이란 핵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이...

[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이행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Ⅵ장에서는 이란 핵합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란의 경우, 2015년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이를 승인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 채택으로 핵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JCPOA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2020년 1월 이란이 JCPOA 전면 이행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어 현재 비핵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사례에서는 이란 핵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이란 핵합의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약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