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기관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조항 부재, 봉쇄와 차단 일변도의 방역 대책 등은 법률적으로나 현실 적용 면에서 뚜렷한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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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를 위해 북한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
코로나-19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 생산 및 비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