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의 변화―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돈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돈주’가 중요한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경제의 회복에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넘어서서 독자성을 강화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나
포전담당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은행 즉, 국가로부터의 대부와 함께 일부 모자라는 자금은 ‘돈주’를 통하여 신용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주’는 합법화된 권한을 이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 건설, 환전과 송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