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 포위 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현안분석]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래 김정은의 북한은 급진화(radicalization) 양상을 표출한다. 북한은 혁명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 위협받는다는 ‘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소환한다. 북한은 2018년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주의 문명강국’ 담론을 강조하고, 경제 발전 및 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결속한 후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짓밟힌 최대 존엄은 자존심 회복과 주민 통제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그들에게 익숙한 공식인 ‘급진화’를...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전통적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명분과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한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 심화로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 이후 비대칭 전력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천명하고, 2013년 3월 전원회의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선언, 두 차례의 당대회 개최로 핵무력 성과 가시화, 군수공업대회의 이례적인 공개 등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한 북한은 2018년 병진노선의...

[학술논문] 전망이론 측면에서 본 푸에블로호사건과 북한의 정책선택

...푸에블로호사건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푸에블로호 납치 및 미·북의 초기대응단계(1. 16∼2. 1)이다. 이 단계에서 김일성은 미국이 국내외의 어려운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사건을 전쟁으로까지는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모순적인 대(對)중·소 동맹관계, 주체사상의 난관 봉착,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피 포위 의식 확대, 1·21청와대 기습 실패 등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김일성은 푸에블로호의 대(對)북한 첩보수집활동을 북한주권 침범행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일성은 위의 4가지 준거점에 비추어 손실영역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했고, 이후에도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며 버티는 충돌정책을 선택했다. 제2단계는...

[현안분석]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추구하였다. 1970년 11월에 열린 5차 당대회는 북한 대외정책의 원칙을 천명한 회의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난 ‘현대수정주의,’ 과학적 고려 없이 신조만 강조하는 ‘교조주의,’제국적 특성을 반영한 ‘대국주의’등을 비판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대외정책 원칙을 천명하였다. 탈냉전이 도래하자 김정일은 대외정책에서 자주를 더욱 강조하면서 선군정치를 도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남한 등 주변 세력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고취를 통해 ‘ 피포위 의식’을 소환하고 선군을 정당화하였다. 사회주의 몰락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는 세계관으로 활용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과 역사적 단절－한국전쟁기 원산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펼쳐진 공습과 포위공격을 중심으로 북한 피 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전쟁에 기원을 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이 의미하는 북한지역 근현대사의 단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제시대나 해방기에 초점을 맞춰 한국전쟁의 발발과정을 추적해왔다. 한국전쟁기의 지역사를 다루는 연구는 전쟁이 가져온 지역 행정 및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북한식 도시 공간이 출현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원산이 가지고 있던 바다와 육지를 잇는 산업․상업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거점이라는 역사성이 한국전쟁 기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이 태평양전쟁기에 구상된 방공호가 일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