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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군비통제 카드의 위험성 추적: 북핵 거부와 군비통제 담론 비교

...북핵 군비통제 담론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핵거부’와 ‘군비통제’ 접근법의 이론적·속성적 차이를 8가지 요소-목표, 수단, 방법, 템포, 한국의 역할, 안보관리 유형, 유연성, 긴장완화 효과-로 비교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군비통제 담론형성 혹은 협상을 위한 충분조건이 성숙되었는지 7개 필요조건적 판단요소-공포의 균형, 북한의 전략목표, 제도체 준수 수준, 비확산레짐, 국제공조, 재래식 무기 억제 및 군비통제, 미·중 전략적 경쟁-로 진단한다. 군비통제 이론 정교화를 위한 단초 제공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제도 및 조직의 구성을 함의로 제시한다.

#북한 비핵화 #군비통제 #안보정책 #신뢰구축조치 #반길주
[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환경 속에서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관성이 높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체제전환과 결합될 경우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국제금융기구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필요조건이었고, 시장경제로의 이행 없이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정치체제 전환은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대내외적 안정성을 유지한 정치체제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정비, 돈자리(계좌) 개설 등 경제 부문...

#북한개발 #국제금융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개발 #경제협력 #체제전환국 #중국 #베트남 #CLMV #North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tions #IMF #World Bank #ADB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 Cooperation #Transitional Economy #China #Vietnam #이기영
[학술논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시장의 팽창과 김정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공존하는 가운데 과연 시장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가능한지, 만약 변화가 가능하다면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는 북한 시장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가?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는 어디로 향해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Acemoglu와 Robinson의 ‘포용적 정치제도의 형성’을 개념화 한 모형을 활용,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의 개념을 북한 시장에 적용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일사례를 통해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방법인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의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 #중대한 전환점 #포용적 정치제도 #제도변화 #과정추적법 #필요조건 #충분조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5차 화폐개혁 #사유 재산권 #시민사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백명숙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상주 감독 관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기존 관리인력 중 재임용 적임자에 대한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선택적 파견근무 및 실무교육 이수 후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케 하는 ‘실무수습 파견 근무 기간’ 이수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북한지역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교정시설 #인권 #남북통일 #통합교정 #독일통일 #정상규
[학술논문]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적실성 탐색과 방향성 모색

...국제정치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동안 단계적 진전에 근거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래도 기능망 확충이 일정 부분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능주의가 중･장기적인 시간 범위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 대북정책이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설명하면서 기능주의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기능주의 정책이 다시 추구될 경우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기능주의 대북정책은 과거와 달리 북한변화와 점진적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한반도 평화증진과...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교류･협력 #확산효과 #김근식 #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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