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획득 절차 및 개선방안: 미기획 과제 예산 확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현대전쟁의 양상은 재래식 무기체계뿐 아니라, 사이버전, 전자전 등 다차원의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전으로 전개되고, 공격형 드론, 인공지능형 지휘결심체계 등 국방 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첨단기술의 확보 여부는 경제위협뿐 아니라 안보위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혼란한 국제정세와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