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제도 통합과정 연구

...통합과정에서 5개의 신연방주는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 주에 적합한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고유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과정에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장기간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새롭게 도입한 작센주의 ‘2유형’ 학교 제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교육제도 통합사례는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통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의 수립, 북한지역이 갖는 고유한 상황을 면밀하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 이에 따라 교육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점들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법률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제, 외국인투자법제, 노동자의 권리, 기술의 지원과 보호, 세제와 관세, 출입국과 비자, 주거와 주택, 의료보험제도, 외국인 학교 제도,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배려 등에 대해 공통적인 적용기준과 예외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주요 기술자와 RD 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선과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신경제축이...

[학술논문] 북한배경 초등학생의 학교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발표된 후 16년이 지난 오늘날;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북한배경학생의 교육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육 현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학부모;교사;통일전담교육사 총 1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배경 초등학생들은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처음 경험하는 한국 학교 제도와의 간극을 일반화된 문화로서의 사교육;학교적응을 좌우하는 교사와의 관계 형성;단계별 한국어 및 학습 격차를 통해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탈북경험과 결합된 형태로서 학생들은 언어발달;기존의 탈북학생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하위집단인 국내 출생 및 다문화 배경 탈북학생의 증가;사회적자본의 한계로 인한 학습 및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